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폐차할 경우 지원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꽤 쏠쏠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오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정책입니다. 4등급 차량은 5등급(DPF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과 더불어 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차종으로 분류됩니다.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①자동차 정기검사 합격 차량 ②폐차 이전 6개월 이상 동일 소유자 ③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해당돼야 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보통 2006년 ~ 2011년 제작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식이어도 일부 포함되지 않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차량 등급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동차세 체납, 불법 개조에 해당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얼마일까?
차량의 잔존가치 및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 폐차 지원금 : 소형 약 100만원 ~ 20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
- 신차 구매 지원금 : 전기차·수소차 800만원 ~ 1,000만원, 하이브리드 400만원 ~ 800만원, LPG 300만원 ~ 600만원
중고차는 지자체별 지원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차량 구매가의 50% 이내로 책정되니 이는 관할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 중고차 지원금 지급 불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차량 구매 지원금의 10~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 시 ①자동차등록증 사본 ②신분증 사본 ③차량 사진(전면·후면·측면) ④정기검사 합격 증명서 ⑤보험 가입 증명서 ⑥신청서(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환경 부서)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협회가 아닌 지자체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조금 청구 방법도 다소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만 되면 무조건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차 구매 지원금을 받은 후, 차량 보유기간이 있나요?
네. 일정기간 의무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시 별도의 영향은 없습니다.
Q) 가솔린 차량으로 구매해도 되나요?
가솔린은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만 지급됩니다.
Q) 사업용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유주(대표)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