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갚을 돈은 그대로인데 숨통이 막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체는 아직 안 됐지만 불안한 상황이라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후기, 채무조정 15억 신청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 90일 이상 연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는 정상 상환 중이지만 금융기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자격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대상자 :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정부의 코로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소상공인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확인서’ 기준 충족 필요
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금융업, 전문직 등 손실보전금 비대상 업종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
🔸개인자산형성 목적 대출 (예: 주택 구입 자금)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금융회사가 부실우려차주 부동의한 경우
승인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부동의란? 금융회사가 해당 채무자를 부실우려차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연체 전 상황이거나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채권은행이 ‘이 사람은 아직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지원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거절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 불가로 나오며,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조건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로 선정되면 다음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금리 조정 : 연 1.5% ~ 5.9% 하향
🔹상환기간 :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거치기간 : 6개월~1년
🔹채무자 보호 : 신청 직후 추심·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기간만 조정받습니다. 대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용점수와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채무내역 확인서류, 소득 증빙자료(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주요 서류 발급 사이트 링크, 클릭 시 인쇄 가능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별도로 대체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자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 방문 ▷ 상담 ▷ 서류 제출 ▷ 접수 완료
심사기간은 평균 1~2일 정도로 빠르게 이뤄집니다. 절차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고의적·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후기
(경기도 제조업 법인사업체 운영 A씨) 매출은 반 토막 났고, 금융권 대출만 12억원 이상이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담보대출이 10억, 신용대출이 5억 가까이 있었고, 이자만 해도 월 4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출 연체 직전까지 갔지만, 간신히 상환을 이어가던 중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듣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캠코 지사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진행해보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총 15억 대출을 조정 받았고, 담보대출은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됐습니다. 특히 금리는 기존에 연 5.8%였던 대출이 2.9%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추심이 멈췄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매일 걸려오던 독촉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만약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면서도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자주 묻는 질문
Q. 부실우려차주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로 선정되면 신용카드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나 한도 증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카드사는 기존 카드 사용도 조정 기간 동안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1년 뒤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다시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신용점수 상관이 있나요?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신용점수 자체가 신청 자격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신용점수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의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징후’입니다.
Q. 부실우려차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존 금리 인하 혜택이나 상환계획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에도 연체와 채무조정 이력이 공공정보로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카드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시 중단됐던 추심과 강제집행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후기, 채무조정 15억 신청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는 단순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