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일까? 혼인 취소 및 이혼소송 방법

빚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일까? 혼인 취소 및 이혼소송 방법

2025-03-08

부부 관련 TV 프로그램에 빚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계속 사는 게 맞나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빚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인지 여부와 혼인 취소 및 이혼소송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빚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됩니다. 결혼이 법적으로 계약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단순히 채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 사기 유무가 갈릴까요?

📌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상당한 빚을 숨기고 결혼, 상대방이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결혼 후 배우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기망(속임)이 있었던 경우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결혼 후 재산적 피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해도 사기로 인정받으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빚으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사기 결혼 관련 변호사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빚 숨기고 결혼하면 취소 가능할까?

결혼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취소 가능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의도적으로 빚을 숨김)
빚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하지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혼인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빚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의 일부를 보상 받는 방법을 택합니다.

빚 숨기고 결혼, 이혼 소송 방법

배우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 제출 (가정법원)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 (배우자가 빚을 숨긴 사실,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 등)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의 빚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거나 공동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다 나올까?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반면 재판 이혼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 채무 확인은 불가할까?

배우자의 빚을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능하다 가정하더라도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결혼 전, 재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전체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뱅크샐러드와 같은 어플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무료 신용조회를 통해 상대방은 채무현황 및 금융 문제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