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더불어 대상에 속하더라도 유흥업, 사행업종, 임금체불 사업자, 최근 1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장은 불가합니다.

 

조건(서비스 내용)

분기마다 1명당 30만원, 연간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최장 2년(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내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작시점 기준 종료기간은 동일합니다. 단, 전체 인원의 30%,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직원이 50명이면 15명(50명 × 30%)까지 지원 가능
• 직원이 100명이면 30명까지 지원 가능
• 직원이 8명이면 3명까지만 지원 가능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①지원금 신청서(하단 다운로드) ②고령자 명부(생년월일 및 재직기간 포함) ③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④근로계약서 사본 ⑤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총 5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위와 같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4~6월)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관할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Q&A)

Q) 심사 승인 및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Q) 고령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 시간 감소로 인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분기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고용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요?

임금 인상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최저임금 준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제한이 있나요?

기본 조건만 갖춘다면 사실상 제한은 없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로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동안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업무 내용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조건(수당, 시간 등)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퇴사하면 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전환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시간 감소나 고용보험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신규 채용한 고령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일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인가요?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이 있더라도 6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재고용될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인가요?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되었고, 근로계약이 1년 이상 체결되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경우 가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5, 신청방법 및 조건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니 만큼, 자격이 된다면 필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