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왜 남이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하나요?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쓰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자 ‘개인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및 시범지역·지원내용·후기를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일방향 복지가 아닌, 수급자가 원하는 물품·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해 쓸 수 있는 맞춤 지원 제도입니다. 바우처 급여의 일부(최대 20%)를 개인이 직접 사용, 꼭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자격·내용
자격(대상)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아래 4개 바우처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시범·시행지역
시범·시행지역은 총 17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관악구·도봉구
🔹경기 시흥시·남양주시
🔹인천 계양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서구·대덕구
🔹대구 달성군
🔹충남 예산군
🔹충북 청주시
🔹전남 나주시·해남군
🔹전북 익산시
🔹강원 강릉시
아직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속해야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수급 중인 바우처 급여 중 최대 20% 한도 내에서 다음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보조 물품 구매
🔹기존 서비스 외 대체 서비스 이용
🔹개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소비 활동(돌봄서비스·취업준비·보조기기 구입·상담 등)
사용 제한 항목도 있습니다. 식비·세금·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저축·상품권 구입·사행성·불법 마사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없는 지출은 사후 정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방법
서류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바우처 수급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예산제 신청서
🔹개인 이용계획서 (서비스 항목 및 활용 목적 포함)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일 경우)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인정합니다. 일부 지역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대상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후견인 등 대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서 접수 ▶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결과 통보 ▶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 시군구 지원위원회 이용합의 ▶ 급여서비스 6개월간 사용 ▶ 매월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6개월 동안 개인예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앱에서 지출 내용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월 정산이 이뤄집니다. 재신청은 6개월 후 재심사하여 결정됩니다. 하단 링크에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문제점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제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사용처
🔹서비스 사용 품목 제한
🔹고령에게 불편한 앱 서비스
예산 활용이 정해진 항목에서만 가능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불어 고령 장애인은 앱이나 전산 등록, 활용이 어려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후기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30대 장애인 A씨)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서비스는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맞춰야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반면 개인예산제는 일부 급여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특히 자립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했던 보조기기와 교육용 도구를 직접 구매할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서류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단, 사용 가능한 품목이 정해져 있고 매달 정산을 해야 하는 건 조금 번거로월습니다. 시행지역의 장애인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및 시범지역·지원내용·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우처 급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정책입니다. 시행지역 및 자격조건에 속하는지 확인 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