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줄고, 인건비는 높아지고… 이럴 때 직원을 자르지 않고 버틸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휴업·부정수급 등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이니 필독 추천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고융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관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업무를 쉬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정부는 그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융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사업자와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유급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무급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감소
▫️최근 6개월간 매출 지속적 감소 추세
▫️고용노동부의 예외적 승인 시(업종 불황, 지역경제 악화 등) 6개월 미만 가능
🔹근로자 요건
▫️회사 입사일로부터 90일 경과
▫️일용직, 해고예정자, 자진퇴직예정자, 친족 근로자 제외
🔹고용유지조치 요건
▫️유급 휴업 :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 월급 일부 지급
▫️유급 휴직 : 1개월 이상 직무 정지 + 수당 지급
▫️무급 조치 : 일정 인원 이상 30일 이상 휴업 또는 휴직
▫️무급 조치 인원 : (5인 ~ 99명) 1명 이상 / (100명 ~ 999명) 인원의 최소 10% 이상 휴직
고융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 규모와 유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급여의 2/3 지원
▫️대기업 : 급여의 1/2, 단축률 50% 이상 시 급여의 2/3 지원
▫️1일 최대 66,000원, 총 180일까지 지급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평균임금의 50% 미만 지급 또는 미지급 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1일 최대 66,000원, 총 180일까지 지급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지원합니다. 단, 지급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통상임금의 100%까지만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같은 항목을 말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상여금처럼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인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융유지지원금 신청
신청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 또는 합의서류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대상자 명단
🔹무급조치 시 노동위원회 승인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 지급 관련 증빙서류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문서여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필수)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유급 : 시작 하루 전까지 제출
▫️무급 :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 (승인 필요)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2단계 :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단계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휴업·휴직이 끝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4단계 : 심사 및 지급
▫️심사기간 : 약 10일 이내, 승인완료 시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
고용유지계획과 달리 실제로 50%도 조치하지 못했다면 그 달 지원금은 전액 삭감됩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융유지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되나요?
거짓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금액이 징수됩니다. 더불어 부정수급의 목적 및 횟수,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형 또는 5천만 원 벌금 처벌 가능합니다. 향후 12개월간 모든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Q. 고용유지 중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직후 1개월 동안은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이 금지됩니다.
Q. 세금이 부과되나요?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가 급여 형태로 지급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실업급여와 중복 신청되나요?
지원금 수령 중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유급휴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대표와 협의한 뒤, 근로자는 최소 1개월 이상 업무를 쉬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휴직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Q. 휴업수당은 얼마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시 통상임금 100%까지 인정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휴업·부정수급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