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친구가 기한이 지나도록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만 불신이 쌓이는 게 당연한데요. 지금부터 친구가 돈 안갚을 때, 참교육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친구가 돈 안갚을 때
참교육하는 5가지 방법
1. 차용증 작성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여 채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빌린 금액, 상환 기한, 이자, 서명(또는 지장)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공증을 받아야지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차용증을 본 적 없다”라고 발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공증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보통 몇 만 원 수준입니다.
2. 내용증명 독촉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문서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 본인과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채무 내용 : 빌려준 금액, 대여 날짜,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
- 상환 요구 :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포함
- 기한 설정 : 특정 기한 내에 상환할 것을 요구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수신자(친구)가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상환을 고려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복잡하다면 내용증명을 대신 써주고, 발송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소액심판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친구가 빌려간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 관할 법원 방문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서를 제출
- 증거 제출 : 차용증,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채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법원의 판결 : 재판이 진행되며, 보통 1~2개월 내로 판결이 나옴
-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끝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절차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셀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 경고
소액이라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갚지 않을 경우 실제 신용정보회사(KCB, NICE평가정보 등)에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활동 전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우며 채권추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5. 형사 고소(사기죄)
만약 친구가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고의적으로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는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예: 돈을 빌린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
-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예: “이번 달 월급이 안 들어왔어”라고 속인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친구가 돈 안갚을 때, 참교육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친하다고 하여 믿고 기다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 정보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