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가급여를 활용하면 큰 도움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5년 재가급여란? 신청 및 비용 본인부담금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란, 신체 및 가사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시설 입소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노인)의 자립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재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자격조건
재가급여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분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종류)
재가급여는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신체 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등)과 가사 활동(청소, 식사 준비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가정에서 안전하게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낮이나 밤 시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복지용구 지원 : 휠체어, 보행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구입 또는 대여 지원.
월한도액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월별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1~5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비용(+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총 비용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율은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방문요양 서비스의 시간별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야(22시~익일 06시), 휴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각 30% 또는 50%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단, 기초수급자는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①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②의사소견서 ③신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증(모바일 인증 가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재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 등급을 받아야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보호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를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서류 업로드 ▷ 심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심사는 3~4주가 소요되며 모바일로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종류를 선택한 후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Q) 복합재가급여는 무엇인가요?
복합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일반 재가급여보다 이용 시간이 길고, 맞춤형 돌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기요양등급(1~2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Q) 재가급여 방문요양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과 개인별 급여 한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1등급 : 주 7일 가능(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 2등급 : 주 6~7일 이용 가능
- 3~4등급 : 주 5~6일 이용 가능
- 5등급 : 주 4~5일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 주 3~4일 이용 가능
정확한 이용 일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되며, 주야간보호나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면 방문요양 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나요?
방문요양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조절됩니다.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참여할 수 있나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재가급여 이용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지역의 장기요양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5년 재가급여란? 신청 및 비용 본인부담금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및 돌봄 가족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본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