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금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이럴 때 장애인을 고용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많은 사업주가 활용하는 만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원금 혜택을 1분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과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자격조건)
사업주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가로 해당되어야 하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 만큼만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란? 특정한 경우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지급이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원수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합니다. 해당 비율 이상 고용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0명은 민간 기업이라면 3.1명의 올림인 4명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이는 의무고용 충족일 뿐 지원을 받으려면 5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지급기준 및 단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 월급이 낮으면 지급액도 줄어든다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임금 50만원을 받는 경증장애인(2023년) 남성, 지급단가는 35만원입니다. 이 경우 50만원의 60%인 30만원이 단가보다 낮으므로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이 낮으면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장애인 고용 우수 그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신청(승인)하면 3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①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②장애인근로자 명부 ③장애인증명서(최초 신청 시) ④중증장애인 증빙 서류(최초 신청 시) ⑤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⑥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총 6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필수 서류를 꼭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또는 부결
신청은 온라인(전자신청) 또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기간이 단축되므로 가능하면 컴퓨터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사 승인부터 입금까지 보통 6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소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급을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지원금이 월급 대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때나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분은 5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매월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승인 이후부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1년 기준 최대 4회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최소 고용 기간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Q)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제한이 있나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은 반드시 돼 있어야 합니다.
Q)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중 장애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업이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시점까지의 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폐업 시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원금 혜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