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대출분할, 이거 모르면 크게 손해봅니다
이혼 시 대출분할, 이거 모르면 크게 손해봅니다

이혼을 하면 단순히 부부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복잡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으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혼 시 대출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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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대출분할 어떻게 하나?

대출이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한쪽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쪽 명의로 된 대출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공동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출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한쪽이 대출을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상환을 고려해 다른 재산을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 이혼은 법원이 혼인 중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인지, 개인적인 채무인지 판단하여 상환 책임을 결정합니다.


대출이 포함된 재산분할에서는 상환을 전제로 재산의 분할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대출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혼 후에도 신용 문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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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대출분할 상품별 요약

1.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이혼하면 신혼부부 자격이 상실되어 대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배우자가 대출을 승계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용도나 소득이 부족하면 승계가 거절되며, 이 경우 대출을 조기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을 유지할 수 없으면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혼 후 신혼부부 조건이 사라지면 대출이 취소됩니다. 대출 만료 전이라면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이 어려우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혼부부 혜택이 중단되므로, 이혼 전 대출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권을 갖는 배우자가 대출을 승계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를 위해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승계가 거절되면 주택을 매각하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이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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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혼 여부보다는 소득 요건, 자녀 유무, 주택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남아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를 위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공동명의 주택을 가져가고 본인이 무주택자가 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을 충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행복주택

이혼하면 신혼부부 조건이 사라져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 후 퇴거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면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퇴거해야 하며, 거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6.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명의자가 변제해야 하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 의무가 유지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대출을 대신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출 부담을 조정할 수 있으나, 대출 계약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7. 자동차대출

자동차 소유자가 대출을 승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소유권과 대출 부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를 위해 금융사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승계가 거절되면 차량을 매각하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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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대출분할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이혼 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입니다.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며, 이혼 후 형성된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아파트, 토지),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퇴직금, 연금, 자동차, 사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혼인 전 소유한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방법은?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현물 분할(부동산, 자동차 등 실물 재산 나눔), 금전 분할(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금액 지급), 혼합 분할(현물과 금전을 함께 나누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원이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Q) 재산분할 기여도의 기준은?

재산분할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소득 및 재산 증식), 가사노동 기여(육아 및 가사), 재산 관리 기여(투자·사업 운영),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본적으로 5:5 비율이 원칙이지만, 기여도 차이가 크면 6:4 또는 7:3 등으로 조정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이혼 시 대출분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은 조건이 복잡해 이혼 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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