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결심하면 가장 머리 아파지는 게 바로 ‘대출’입니다. 신용대출부터 부동산대출, 생활비대출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지금부터 이혼 대출 분할 시, 정리 방법, 법적 책임 등 모르면 쪽박찰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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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

이혼 시, 대출은 어떻게 나눌까?

이혼할 때 대출은 부부 공동 명의인지, 한 사람 명의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계약 당사자는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 대출은 두 사람이 대출 계약의 공동 채무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동일한 상환 책임을 가집니다. 단, 협의를 통해 한쪽이 상환을 전담할 수 있으나, 대출 기관에는 공동 책임이 지속됩니다.
• 한 사람 명의 대출: 배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면 그 사람만 상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나 판결을 통해 대출 부담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재산분할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공동 대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과 대출 상환 책임을 어떻게 할지 부부 간에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그 재산을 어느 쪽이 가져갈지 결정하는 데 따라 상환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쪽 배우자가 대출 상환: 부동산을 가진 쪽이 대출도 전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대출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분할 상환: 부동산이나 대출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일정 비율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신청

이혼 후 대출 상환이 부담될 경우 채무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추어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용도 하락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될까?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가 함께 전세를 살며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할 경우 전세보증금과 대출 상환 책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공동 전세자금 대출: 공동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이혼 후에도 공동 책임이 유지됩니다. 한쪽이 전세를 계속 살면서 대출 상환을 전담할 수 있지만, 대출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환 능력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의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가 대출 상환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대출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가 잡혀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예: 주택담보대출)은 특히 이혼 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혼 후 부동산을 누가 소유할지에 따라 대출 상환 책임도 결정됩니다.

•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 상환: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대출금이 많을 때 유용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한쪽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대출 상환을 이어가겠다고 합의하면, 다른 쪽은 대출 상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재계약이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대출 분할 시, 주의사항

• 대출이 배우자 간 협의로만 처리되지 않음 : 대출은 단순히 부부 간 협의로만 해결되지 않으며, 대출 기관과의 재협상이 필수입니다. 대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 시에도 채무자의 상환 책임은 지속됩니다.
• 보증 문제 : 배우자가 대출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 이혼 후에도 보증 책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 관계를 해지하거나, 대출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 : 이혼 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로 인해 신용도 하락, 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대출의 경우, 상대방이 상환하지 않아도 공동 책임으로 신용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 대출 분할 시, 해결 사례

A씨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 결과,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을 정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매각되지 않아 대출 연체가 발생하였고, 결국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B씨는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한 채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상환을 지연하면서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 결국 집을 매각하고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이혼 대출 분할 시, 정리 방법, 법적 책임 등 모르면 쪽박찰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후 대출 문제는 복잡하고, 잘못 처리하면 신용도 하락 등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 협의는 물론, 법적 절차와 대출기관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