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육아휴직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및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육아휴직 부정수급이란?(+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는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기간 보전해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마치 휴직 상태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또는 지인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계약을 맺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해외여행, 이직, 타 직장 근무 등을 숨기고 급여를 받는 경우
- 회사와 공모하여 휴직 상태를 위조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단순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단 참고)
육아휴직 부정수급 자세히 알아보기
조사(걸리는 이유)
정부는 육아휴직 수급자의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금액 수령 이후 고용보험, 출입국관리소, 국세청 등과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여 문제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부정수급은 정기점검, 수시조사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걸리게 될까요?
- 국세청 소득 신고와의 불일치 : 육아휴직 중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신고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또는 변경 : 퇴사했거나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수급이 계속되는 경우
- 출입국 기록과 수급 이력 불일치 : 육아휴직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 허위 근무 및 고용 관계 : 친인척 사업장에 ‘서류상’으로만 등록,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제보 및 내부 고발 : 직장 동료, 지인 등의 제보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 자녀 출생 및 육아 사유 미비 : 자녀가 존재하지 않거나 출산 후 실질적인 양육 활동 없이 휴직만 유지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이력, 통장 거래 내역, 입출국 기록 등 다각도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사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정당한 수급이 아닌 이상 대부분 적발된다고 봐야 합니다.
신고방법(자진, 타인)
부정수급은 ①자진신고 ②타인신고, 총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는 처벌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센터 전화(☎1350)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타인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전화(☎1350)로 가능합니다.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가 사실인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전달됩니다.
처벌(+과태료)
육아휴직 부당수급이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수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향후 5년간 고용보험 관련 지원제도 신청이 제한(사업장, 수급자 모두)되며, 반복적인 부정수급자는 영구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
📌 (사례 1) 친인척 사업장 허위 고용 – A씨
A씨는 아내 명의로 등록된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해 약 6개월간 총 6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 가입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처벌 : 수급액 600만원 전액 환수, 벌금 500만원, 향후 3년간 고용보험 관련 수급 자격 제한
📌 (사례 2) 회사와 공모한 허위 육아휴직 – B씨
B씨는 회사와 사전 공모를 통해 육아휴직을 허위 신청한 뒤,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서 근로활동을 했습니다. 이중 취업 사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과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 내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처벌 : 수급액 1,200만원 + 5배 추가징수 = 6.000만원 환수,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1,000만원 벌금, 고용노동부 보조금 지원 영구 배제
맺음말
지금까지 육아휴직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및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각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꼼수나 편법은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부정수급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