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싶어도 폐업비가 부담스러워 전전긍긍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정부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400만원 받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라면 필독 추천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본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즉, 사업 실패 후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리 비용부터 심리상담, 재기 컨설팅까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폐업 이후의 삶’까지 돕는 원스톱 종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합니다. 이외 지자체별(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폐업지원 사업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높으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알아보기
대상(신청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음 3가지 자격조건 모두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폐업을 이미 한 분이라도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단, 점포철거비 지원은 임대차계약이 유상으로 체결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무상이거나 본인 건물 계약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유흥·사행성 업종 또는 이미 지원을 받은 분, 사업장 이전 목적의 폐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인 중복 신청 또는 동일 사업장 재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순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아래 4가지 서비스 중 3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재기전략, 직무·직능검사, 심리상담 등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점포철거비 :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실제 철거 비용 지원
🔹폐업 관련 법률자문 : 임대차, 세무, 노무 등 변호사와 1:1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채무조정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채무 문제 해결 위한 법률적 지원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금액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원,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0평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지원금 등 현물성 서비스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폐업지원금 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0만원, 100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 아닌가요? 해당 금액은 과거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지급된 현금성 지원입니다. 현재는 현금이 아닌 실비 지원이며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서류
용도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관련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점포철거비용 지원 시에는 다음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맹점은 가맹계약서도 가능)
🔸건축물대장
🔸철거 전후 사진
🔸철거비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채무조정 지원 시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원스톱 폐업지원 ▷ 신청하기 ▷ 서류 업로드 ▷ 심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2~4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미비 및 누락에 따라 1~2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후 입금 언제 되나요? 승인이 나면 신청자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400만원 받는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용 때문에 폐업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한정적이니 빠르게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