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탕감 대상은? 조건·금액·신청방법 완벽정리

2025-06-23

정부가 2025년 6월, 무려 123만명에게 22조6000억원 규모의 빚을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채무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채무탕감 대상 및 조건·금액·신청방법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이니 꼭 확인하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소상공인 채무탕감이란?

‘소상공인 채무탕감’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장기연체자·저소득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 또는 전액 소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를 정부가 대신 매입하고, 전액 소각 또는 감면 조정
🔹새출발기금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기존 제도 확대 운영)

이 제도를 통해 연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달리 단순 유예, 이자 감면이 아닌 ‘원금 소각 또는 대폭 감면’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대상

소상공인 채무탕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
▫️연체기간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무유형 : 개인 무담보 채무
▫️채무금액 : 5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상환 능력 판단 기준 : 회생·파산 수준으로 재산이 거의 없고, 향후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연체기간 :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채무금액 : 총 1억원 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창업시점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창업한 사업자

새출발기금은 2024년 11월까지만 창업한 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채무탕감으로 2025년 6월까지 확대, 대상자가 넓어졌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지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금액

2025년 소상공인 채무탕감 금액은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입니다.

🔹배드뱅크 채무 감면
▫️총 대상자 : 113만4000명
▫️총 감면 금액 : 16조4000억원
▫️감면 방식 : (전액소각) 회생·파산 수준의 상환 능력 상실자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일부 상환 가능자

🔹새출발기금 감면
▫️총 대상자 : 10만1000명
▫️총 감면 금액 : 6조2000억원
▫️감면 방식 :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

배드뱅크는 장기연체자는 전액 소각 중심이고,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대상 감면 및 분할상환 중심입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기간

소상공인 채무 감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3분기 : 정책 세부 지침 발표 예정
🔹2025년 하반기 : 채권 매입, 신청자 접수 개시
🔹2026년 상반기~ : 채무 감면 및 조정 실행

채권이 정부에 매입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일부 분할상환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신청

서류

채무 감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채무 확인 서류 (금융회사 채무 내역서 등)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채무탕감 특성상 소득과 재산 증빙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자칫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길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어떤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드뱅크 신청방법
배드뱅크는 정부와 금융사가 협약을 통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개별 신청이 불필요하며, 대상자에 해당되면 자동 통보됩니다. 절차는 [통보 ▷ 본인 확인 ▷ 소득·재산 심사 ▷ 감면 확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없으나 증빙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지역 신복위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절차는 [통보 ▷ 본인 확인 ▷ 소득·재산 심사 ▷ 감면 확정] 순으로 배드뱅크와 동일합니다.

심사기간은 절차상 1~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추심 중단부터 감면까지는 1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문제점

소상공인 채무탕감은 분명 실효성이 크지만, 문제점 역시 동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 성실 상환자에 비해 연체자에 대한 보상이 크다는 지적
🔹형평성 문제 : “버티면 이득”이라는 인식 확산 우려
🔹금융질서 불안정 : 채권 반복적 탕감 시, 대출 건전성 훼손
🔹매입가 논란 : 금융사가 5% 수준의 헐값에 채권을 넘겨야 하므로 부담 증가

정부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심사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과 더불어 세금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