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운영비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고용보험까지… 소상공인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책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및 대상·가입 혜택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자영업자도 폐업·실직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알아보기
자격(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 : 일반 업종 :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연매출액 : 제조업(식료품, 의복 등) 120억 원 이하 /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요식업 10억 원 이하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나, 직원 수 또는 연매출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체크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내용(혜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등급(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클릭 시, 확대 가능
등급이 높을수록 내는 보험료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고 싶다면 높은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유지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장 5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익월 말 환급됩니다.
📌 실직했을 때 환급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실업급여가 아니라 ‘보험료 환급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내면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 받는 혜택입니다.
서류
신청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동의를 하면 자동 제출됩니다. 만약 실행이 불가할 경우 아래 서류 직접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신청
🔹기존가입자 : 소상공인24 접속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
심사기간은 3~4일이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후기
(경기 지역 30대 자영업자 A씨) 작년 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올해 1월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3등급으로 선택, 월 보험료가 52,650원 중 매월 26,325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납입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장사 망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 게 한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든든합니다. 서류 제출이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고 절차도 간단해 신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추후 상황을 대비해 꼭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및 대상·가입 혜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