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가 생겨 힘드신가요? 자칫 신용불량자가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통장압류 유뮤 및 재산·추심·이자 등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엄격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90%의 원금 조정은 물론, 채권추심 및 압류 중단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단순 채무조정과 달리 정부가 대신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라 훨씬 강력한 조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뭔가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전이거나 단기 연체 중인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자격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
🔹코로나 관련 피해를 입은 분 (손실보상금 수령, 상환유예 등 경험 포함)
단, 하단 조건에 해당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세무사·변호사 등)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등 비영업용 대출
🔸6개월 내 신규대출 받은 분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실우려차주로 먼저 신청했다가 이후 90일 이상 채무조정 이행 실패 시 부실차주로 재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승인 시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일반 : 최대 60~80% 감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고령자 : ‘일반’보다 감면율 높게 적용
▫️기초수급자 : 최대 90%
🔹금리조정 : 연 1~3.5% 수준으로 전환
🔹상환기간 : 최장 2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추심중단 및 연체정보 해제 : 신청 다음날부터 금융사 추심 중단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기록은 삭제되고, 대신 ‘공공정보’ 항목에 채무조정 이력이 등록됩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연체자가 아닌 채무조정자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채무조정 전 금리가 연 6~15%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 5천만원에 금리 연 12%라면 연 이자는 600만원입니다. 만약 연 3%로 조정 시, 연 이자가 150만원으로 낮아지며, 연간 450만원의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원금도 감면되기 때문에 이자 총액은 예시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통장압류될까?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통장압류’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된 급여·사업자 통장, 예금 등이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일부터 신규 압류는 할 수 없으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심사는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확정 시, 즉시 계좌 압류가 풀린다 이해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서류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채무내역 확인 자료 (금융채무 확인용 대출내역)
🔹매출 및 소득 관련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주요 서류 발급 사이트 링크, 클릭 시 인쇄 가능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으면 자동자격 조회가 불가해 부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무제표를 대체서류로 요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자동조회 ▷ 심사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상담 ▷ 서류제출 ▷ 심사
특수고용·프리랜서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2일 이내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사기간은 2~4주 정도 소요되며 문자로 통보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조정 시,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오히려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Q. 전세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용대출, 카드론, 사업자대출, 학자금대출(일부) 등이 대상입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개입돼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나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부족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가’로 부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 대비 재산 수준, 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 감당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조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통장압류 유뮤 및 재산·추심·이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인생 재기를 위한 기회입니다. 연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