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 방법, 1분이면 참교육 가능합니다

2024-08-19

불법사채가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협박, 폭언, 고금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두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불법사채 신고 방법, 1분이면 참교육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꼭 읽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

불법사채란?

불법사채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대출입니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점수와 상관 없이 승인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기는 게 다반사고, 연장/연체 시 10,000%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협박, 폭언, 잦은 전화 등 일상생활이 힘들게 괴롭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대응방법 3가지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불법사채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처벌, 피해보상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①계약서(사본) ②통화 녹음 ③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캡처) 등을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신고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USB에 담아둘 것을 추천합니다.

2. 기록지 작성

사채업자와 그동안 있었던 과정 및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 연락처부터 대출신청일, 만남, 진행과정, 불법추심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해 둬야 신고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컴퓨터 문서파일로 작성 후, USB에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3. 증인 확보

불법추심이 이뤄졌을 때, 피해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한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힘들다면 기록으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신고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위 3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불법사채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사채 신고 방법

불법사채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금융감독원 ②경찰서 ③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며 각각 특징 및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금융감독원(금감원)

금감원은 현재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나 피해가 커지고 있을 때 적합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상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1332 또는 금융감독원(주소 링크)에 직접 방문,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② 경찰서

경찰서는 당장 위협(폭언, 협박, 방문추심, 잦은 전화 등)이 되는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좋습니다. ☎112에 전화하여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해결도 가능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단 지방자치단체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채 신고 후 절차

불법사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 가해자 접근 차단 ▷ 법적 조치 ▷ 피해보상] 4단계로 진행됩니다. 조사하는데 보통 1~2주가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면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사채업자는 검찰로 송치되고, 신고자는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요 기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사채 신고 조사 : 최소 1주 ~ 6개월
검찰 송치 : 1개월 ~ 2개월
법적 절차(재판) : 1년 이내
피해 보상 : 1주 ~ 3개월

해당 부분은 참고정보이며, 사건의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불법 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 신고 후 사채업자가 검거/처벌 된 경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 최대 500만원(범죄 규모 및 심각성에 따라)

포상금의 특성상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혹여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확한 신고를 위해 사진, 영상, 녹음 등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사채 신고 후기

생활비가 부족한 A씨는 급한 마음에 불법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신용조회 없이 30만원을 빌려준다는 말에 혹해 신청한 것인데요. 이게 그 악랄하다는 ‘3050대출’인줄 몰랐었습니다.

“50만원 못 갚겠어?”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상환일이 닥치니 어려웠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폭언, 협박 등이 계속 됐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적어낸 가족, 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과정 중, 사채업자에게 전화가 올까 두려웠으나 경찰이 차단해 주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사채업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었고, 대출계약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혼자서 끙끙 앓았을까 후회될 정도로 절차는 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