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모르면 부동산 임대사업, 경매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생소하고 어렵다고 느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관련 100% 총정리하여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명도소송 관련 무료 상담 변호사 추천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하며, 임차인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 임차료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주거용 2개월 이상, 상업용 3개월 이상)
• 법원 경매를 통해 현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판결이 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재소송을 해야 하므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는 셀프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 명도소송 종류

2-1. 셀프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인지해야 향후 문제가 없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셀프 명도소송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아파트 명도소송

주거용 건물일 경우,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합니다. 이후 계약이행최고서를 보낸 후, 임차인이 이를 행하지 않는 다면 소송서류 준비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아파트 명소소송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상가 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는 일정기간 이상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영업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타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명도소송은 어떠한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하단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절차는 크게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명도소송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꼭 해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인데요. 해당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3-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와 퇴거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문자나 통화내용 녹음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는 것은 바로 송달된 내용증명입니다.

 

3-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집행

행여나 임차인이 명도소송 중에 점유이전이나 명의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를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었다가 해당 건물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에 이겨 집행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7번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이 송달되고 14일 내에 임차인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3-3.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명도소송은 여타 다른 소송보다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굉장히 긴 기간이 소요(1년 이상)될 수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단 링크에서 명도소송 만족도가 높은 변호사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환	법률사무소 연익	법무법인 혜안
법무법인 디지털	법무법인 명도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태림	법무법인 세림	법무법인 청성

 

4.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절차 비용은 소장 접수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데요. 다만, 강제집행 시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4-1. 인지대 계산방법

• 소가 1천만 원 미만 – 소가 x (50/ 10,000)
•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 x (45/ 10,000) + 5,000원
•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가 x (40/ 10,000) + 55,000원
• 소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 소가 x (35/ 10,000) + 555,000원

 

4-2.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는 당사자 수만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당사자 수 x 4,800원 x 15회분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법적 분쟁을 다툴 소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셀프로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4-3. 명도소송 대출

명도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목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금리 비상금 대출을 활용하면 목돈을 쓰지 않고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단 링크에서 최저금리 비상금 대출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5. 명도소송 주의사항

몇몇 임대인 분들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는 생각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침입해 짐을 빼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임차인의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절도나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임차인이 오히려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강제집행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관련 100% 총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명도소송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차근차근 진행하시다 보면 금방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다 마무리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