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피해가 가는 걸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지금부터 대출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상품별로 말씀드리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대출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사망 시,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가족)은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받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 단순승인 : 상속인이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 사망자의 모든 부채 변제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 없음
- 상속포기 :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 없음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도 상속 받게 됩니다.
※ 자녀가 빚지고 죽으면 부모를 포함한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가 사망해도 동일합니다.
대출 후 사망, 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의 사망 시 보증인이 존재한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더라도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상속인에게 빚을 청구(구상권)할 수 있습니다. 즉, 차주 대신 빚을 갚으면 상속인에게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모든 채무는 보증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대출 후 사망 시, 상품별 처리
1.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해당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은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 변제 의무도 면제됩니다.
2. 담보대출
담보대출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담보물에 대한 권리와 함께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금대출
비상금대출은 소액의 단기 대출로, 주로 신용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사망 시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은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 변제 의무도 면제됩니다.
4.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주택 소유권과 함께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출을 승계해야 합니다.
5.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해당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사망 시, 법적 절차
채무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1️⃣사망 신고 : 사망진단서 구비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사망 후 1개월 이내)
2️⃣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정 상속순위 ①자녀, 손자 ②부모, 조부모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혈족)
3️⃣단순 승인 또는 포기 결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채무 변제(상속 시)
5️⃣재산 분할 : 상속인 간 협의 하에 분배,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상속 포기 시, 모든 가족이 전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대출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가족 간 빠르게 협의하여 채무를 상속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과 빚을 꼼꼼히 확인 후 승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