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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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가 나타나면 여기저기서 삼청교육대에 처넣어야 된다고 혀를 차곤 합니다. 짐승들은 사람답게 대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삼청교육대는 어떤 곳이었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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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는 우리나라 11~12대 대통령인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창설(1980.08.01) 목적은 사회의 악이 되는 범죄자들의 교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죗값을 치르고, 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차적인 요소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삼청교육대는 당시 이를 주관했던 기관의 소재지가 삼청동이라서 이름을 따 붙여졌으며, 전국의 훈련소(26개 사단)와 교도소에 개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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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보이는 목적은 그리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조두순’같은 강력 범죄자가 들어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참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당시 조폭, 도둑, 범죄자들이 대상자에 포함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출처 : 영화 ‘나비’

독재를 위한 성향의 기관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물론,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사람, 518 관련 정권이 불편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 영화 ‘나비’

즉, 마치 대외적으로는 사회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운용되는 듯하지만 정치 보복 용도로 사용하여 입을 닫게 만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30% 이상이 무고한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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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화 ‘나비’

삼청교육대는 잡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수를 정해놓고 이를 채워야 한다는 일종의 할당 운용을 하였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범죄자들과 반정부 세력만 가지고 인원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노숙했다가, 집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통금시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끌려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장발, 문신 등의 외향적인 모습 또는 경찰관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영화 ‘나비’

이 당시에는 지인과 틀어지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허위신고하여 잡혀가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즉, “저 사람이 대통령을 욕했다.”, “저 사람은 불효자다.”라고 신고한 것만으로도 앞뒤 사정없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드문 게 아니라 빈번했던 것이 큰 문제였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앞에서 출소자를 기다렸다가 데려가기도 했으며 장애인들도 대거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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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는 순환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공포스러운 교화 과정이 이뤄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교화 과정을 나라에서도 인정한 것이니 더욱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각 교육장마다 총기를 소지한 헌병들이 배치되었고 혹여 탈출을 시도하면 즉각적인 사살 역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영화 ‘나비’

매일 엄청난 육체적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구타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혹독한 교육 과정 속에서 사망 및 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장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정신장애 상해 2,6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계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 실제 삼청교육대에서 일했거나 교화 자료 있었던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자만 1천여 명이 훌쩍 넘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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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범죄자들의 교화에 있어서 삼청교육대는 효과적이었을까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삼청교육대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라면서 범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4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도, 살인, 강간, 방화 등 4대 흉악범죄는 7,259건에서 8,125건(1980~1981)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삼청교육대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실제로 거리의 불량배들이나 골목의 깡패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증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희생 당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런 장점은 매우 소소한 일부분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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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화 ‘나비’

삼청교육대에서 고통을 받은 많은 무고한 시민들은 아직도 피해 관련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도 당시의 고통을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신체적 장애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역사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정권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 2030 젊은 세대 역시도 이에 의견을 함께 하며 다시 생겨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같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교도소의 복역 기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환경의 교도소에서 지내는 강력범죄자들이 교화되겠냐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편하게 잠자고 밥 먹는 그런 일상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삼청교육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갔던 이면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정치 반대세력이나 무고한 시민 등을 잡아가는 것은 반대이지만 교도소 복역 기간에는 죄의 무게를 알만큼 힘든 교화 과정 거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편하게 지낸다는 근황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의견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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