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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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두고 큰 갈등을 겪으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입장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현 상황이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의사면허취소법’이 무엇이길래 이런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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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하얀거탑’

논란을 빚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가 중대 범죄를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 취소시킨다는 것인데요. 즉, 쉽게 말해 기존보다 의사의 면허 취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 셔터스톡

회계사, 변호사 등 타 직종도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종의 자격이 박탈 또는 정지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시될 게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의사에게만 면죄부를 줄 경우,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고심 끝에 의결한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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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하얀거탑’

개정안의 골자만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의사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의료는 타직종과 달리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이라는 것이죠.

출처 : SBS ‘낭만 닥터 김사부’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이런 개정안에 적용하여 자격 정지를 주는 것은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의사의 입장에서는 치료 시 ‘과실치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 소극적이면서 방어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출처 : SBS ‘낭만 닥터 김사부’


결국 이 같은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 의료비가 인상되어 부담까지 주게 되는 악법이라 칭했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반대 의견은 절대 의사 개개인의 입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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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눈이 부시게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만약 의사가 환자를 진료 또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망이나 위중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해당 개정 법의 예외사항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법정 분쟁의 선고는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 KBS ‘브레인’


하지만 의사들은 개정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료사고를 제외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었을 때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만약 정부가 이를 취소하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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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셔터스톡

의사협회는 개정안이 마치 의료사고만 일어나면 의사면허 자체가 무조건 박탈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폭행 및 살인 등의 중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같은 의협의 반대에 대해 시민들 역시 의견이 나뉘고 있죠.

출처 : 채널A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독 의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의 무게가 크다면 당연히 이는 직업윤리상 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하는데 왜 꼭 면죄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의 갈등은 코로나 백신을 볼모로 하는 것처럼 보여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죠.

출처 : 부산일보(대한의협 최대집 회장)

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꼭 이 시점에 이런 개정안을 진행시켜 문제를 만들까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현시점은 코로나 백신을 맞는 중차대한 시기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해서 분쟁의 요소를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요. 이는 마치 의사들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하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의료계를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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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널A 뉴스

현시점 강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이는 국민들도 시기를 비판할 뿐 개정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의료 관련 중대 범죄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 예로 가수 신해철의 사망사건 역시 1심에서는 유죄를 받고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됐었는데요. 결국 여론의 영향이 커 아주 이례적으로 면허취소가 되긴 했으나 일반적으로는 희박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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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낭만 닥터 김사부’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갈등 속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 언제쯤 끝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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